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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이 일자리와 삶의 질에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치, 행정, 경제, 생활 자원을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연합(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이 좋은 사례다. 학계에 따르면 결속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이고 중앙중심적 접근 대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차등적 정책 개입을 강조한다.
국가지원대출우리나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발독재 시절 단기간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취해온 수도권 집중 정책의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했다. 가깝게는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천만원만들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인구의 약 50.5%가 전체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산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정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이 다소 엇나간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세종에 이전한 정부 개인월변대출 부처를 전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선거공약 이행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이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농업 회생 및 균형발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보니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외견상으로는 정부부 직거래대출 처 분산이 지역균형발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Government Complex)라는 말처럼 정부부처는 단지를 이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균형발전은 그 보다 기업과 일자리, 삶의 질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100대 기업 본사의 86%, 전체 사업체의 49.1%가 수도권에 있다. 주택·교육·문화·교통·보건 등 정주여건에서 지역은 경쟁력 연차휴가일수 이 떨어진다. 29일 균형발전의 날을 우울하게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