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변동성 증가는 이런 취약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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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더욱 심화시켰다. 잦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는 쌀 생산량 예측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만성적인 공급 취약성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 정책 실패가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해 정부는 시장 수요를 14만4000t이나 적게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계산에 근거해 시장에서 20만t의 쌀을 격리했다. 이는 시장에 유통돼야 할 14만4000t의 쌀을 인위적으로 증발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구조적으로 허약해진 공급 기반 위에 섣부른 정책이 기름을 부어 공급 대란을 초래한 것이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94년 120.5㎏ → 2024년 55.8㎏)는 가정 내에서 생쌀을 구매해 밥을 지어 먹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정 내 쌀 소비는 당연히 줄지만, 햇반 같은 간편식, 외식, 쌀 가공품(주류 포함), 심지어 수출을 통한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수요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냉동김밥’과 ‘떡볶이’의 세계적 인기는 K푸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기존 쌀 시장의 균형을 뒤흔드는 ‘수요 충격’을 가져왔다. 가정 내 밥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 간편식, 주류 등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가공용 쌀 소비량이 향후 10년 내 10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국내 쌀 생산 구조가 이런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 농가는 고품질의 비싼 ‘식용 쌀’ 생산에 집중해온 반면, 가공 업계는 균일한 품질의 저렴한 쌀을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 이 간극을 메워주던 것이 바로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던 비축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