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밤은 한층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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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외부위원들이 중심이 돼 내놓은 결과라고 해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강제수사가 동반되지 않은 감사위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밝힌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란의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 있었다. 지 부장판사 일행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변호사 A씨의 제안으로 해당 술집에 가게 됐다고 한다.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 A씨와 변호사 B씨는 15년 전에 지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 근무 당시 알게 된 7~9년 법조계 후배들로 각각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신분이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지역에 홀로 내려온 이들과 교류하며 친분이 생겼다. 지 부장판사는 1년에 한 번가량 이들과 식사를 했고 이날 저녁자리도 지 부장판사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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