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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정 하나은행 채용 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천명했고,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했습니다.
이런 기조와 예산 삭감이 맞물려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1년 1만5천183개에서 1만1천827개까지 줄었고, 연구현장에서는 예산 삭감보다도 과제 수 삭감이 더 큰 피해를 불러 부산저축은행이자 올 것이란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인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인데, 소액 과제가 필요한 연구자들을 지탱해주던 사업들이 사라지면 매해 미선정 연구자들이 늘어나며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삼성카드자동차세납부 하락 일로를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의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습니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신한은행 대출상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부랴부랴 최대 3년간 연 7천만원을 지원하는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늘렸고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400개 늘렸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을 뿐 연구자들의 기근을 해갈하지 못했습니다.
창의과제는 최종 선정 개수를 1291개로 45.9% 늘렸음에도 선정률은 19.4%에 대출금 상환 머물러 앞서 중견과제가 보이던 선정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선정률이 없다면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실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선정률 공개 등을 요구해 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과학기술원 한 교수는 "2022년에는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를 50% 이상 선정했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식은 연구실 운영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게 한다"며 "선정률이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기초연구 현장 복원을 목표로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리고, 기본연구 복원 및 핵심연구(기존 중견연구)의 과제 수 유연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등이 기초연구 복원을 위해 제시한 매년 최소 6천400개 수준 과제 수 증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어느 수준의 복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는 비율인 수혜율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서 기간이 짧았던 과제들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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