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을 제시하며, 추가 개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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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공원위파크

후보들은 각기 다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추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세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후 소득 확대 등에 초점을.

위원 :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장 실행 가능성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연금 개혁 트렌드고 1차적으로는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이후에 신·구 연금 분리로 가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수령에 맞춘 정년.

또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인구 구조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을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내세웠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3월 1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개혁안에서.

30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일각의 주장처럼자동조정장치가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 맞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309만원(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2036년부터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2006년생(현재 20세)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이다.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 세대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자동조정장치를 한시라도 더 빨리 도입해야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과 한양경제연구소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차기.

위해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재정 안정화의 방법으로 연금특위 테이블에 올리려는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직접 나와서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보장의자동조정장치(법 개정 없이 경제 상황·인구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를자동으로조정하는 제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년 정책을 전담하며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부 신설 필요성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