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표에 칼 빼든다…"과징금 최대 30배, 신고자에겐 포상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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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반시가 정부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불법 입장권(암표)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해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를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 형벌 조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