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토론회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 20년간 총 3조8600억원을 돌려주는 야마토연타 ‘제 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GW 해상풍력 사업 (총사업비 약 25조5000억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원) 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
특히 허 의원은 “ 릴짱릴게임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밖에도 해상풍력 사업은 ▲ 약 4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 4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 ▲ 20년간 약 6~7000억원의 지방세수 바다이야기게임2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허종식 의원은 “연간 1930억원은 제도가 보장하는 확실한 미래 소득”이라며 “인천시와 옹진군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막대한 ‘바람소득’이 시민의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토론에 참석한 한영배 릴게임모바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은 서해안의 우수한 풍황과 해양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 인천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추진 경험을 통 바다이야기오락실 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인천 해상풍력 역시 사업자 책임 하에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이익공유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조성 , 지원 기준 ,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이익공유 체계도 한 단계 고도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는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제”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인천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천 해상풍력은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성장과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해결할 필수적인 기회”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사업 주체로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정착될 때 , 비로소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국장은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 바람소득 ’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지역 해상풍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