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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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2019년 10월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부·공공기관·민간 단체가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의체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포함한 18개 민간 협회·단체도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전달한다. 민관이 함께 해외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 콘텐츠에 대한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음원, 게임, 출판물,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서 불법 유통·표절·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신기술을 활용한 불법 행위는 국경을 초월해 지능화·국제화되는 추세다. 문체부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민간 협·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소비국 정부와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