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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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리면 증인채택은 불가능해진다. 김 실장이 나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출석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대통령실 입장도 명확히 정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 수석의 한겨레 인터뷰가 나온 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드시 나가겠다는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출석하라면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압박한다는 인상이 없지 않다.
더 황당한 사실은 수십 년간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왔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계속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속한 인사가 아니다. 공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의 1급 국가 공무원이다. 당연히 국민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의문이다. 왜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신상공개를 꺼리는가. 공복의 인적사항을 국민이 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숨긴다면 그 사람은 공복이 아니라 사가(私家)의 노비(奴婢), 아주 높여 말해도 가신(家臣)일 뿐이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두고 거창한 지위·권한·역할에다 거액의 보수까지 지급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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