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와 진보 진영 등의 반발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입법 속도조절 전망이 나왔지만 3주 내에 공론화 과정을 매듭짓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 릴게임꽁머니 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2차 (필리버스터)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니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내란 척결 방해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릴게임뜻 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서울고법(2심)에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관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우려에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조국혁신당 등이 지적한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추천 몫 손오공릴게임예시 을 제외하는 방안을 수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24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야당과 본회의 개최 날짜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의 사법개혁안이 처리될지 최종 결정 바다신2다운로드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사법개혁안은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를 최대한 줄여 연내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법 왜곡죄 신설법이나 재판소원제 도입법 등 기타 사법개혁안은 필리버스터 정국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내년 1월로 처리 시점이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바다이야기게임장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론화 과정은 의원총회를 비롯해 법사소위의 의결 과정, 외부 로펌 법률자문 요청 등”이라며 “현재 폭넓고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어떤 걸 당에 전달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당·정·대 간 엇박자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실 의견 역시 공론화 과정 중 N분의 1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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