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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주 본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다수당인 여당이 표결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선이 치러진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새 조직 체계로 움직이게 됐다.
여론의 관심은 검찰청 폐지 같은 정치적 의제에 쏠려있는 듯하지만, 새 정부 조직은 지금까지와는 대비되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다.
큰 줄기로만 봐도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 업무는 원자력발전 수출만 빼고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일단, 국가재정과 예산권을 통으로 틀어쥔 왕권적 기획재정부의 업무 권한을 분산시키주식매매하는법
면서 각기 재정과 예산분야 정책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은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효율과 집행력이 항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중대한 도전은 이미 전문가는 물론 각계에서 나온 우려처럼 환경과 에너지란 상충된 정책수단이 한바구니에 담기는 점이다. 그렇다고 환경과 에너지가 어느 한 쪽에 흡수되어도 상아시아13호 주식
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더 나은 생활 구현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할 분야란 점이 더 문제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고, 집권 뒤에도 의중이 가장 크게 실린 부분이라 더이상 조정 여지도 없다. 이젠 옳든 그르든 가야할 길이 됐다. 의견 단계 실패는 바꾸면 되고, 정책 실패도 만회하면 되지만, 부처 실패는 결국 정권의 부담이 된다삼아알미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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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도 대통령 인사권 안에 있다. 실무자까지 전부는 아닐지라도 장관이 업무를 장악해 조직 개편의 목적과 방향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결정적 힘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치적으로 명운이 걸린 일 들은 그것대로 추진해 가면 된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산업 행정의 문제 역시 그것보다 가볍유원컴텍 주식
다할 수 없다.
첫 단추로 맞춰진 정부조직이 정부 요구대로 정해진 만큼, 이제 그것이 잘 돌아가고, 필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책임 또한 정부 몫이 됐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선택한 결정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뀐 역할과 달라진 위상대주산업 주식
의 부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