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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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 혹은 더 나아가 그를 경찰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참여위원들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발족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족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제7기 참여위원은 결혼이민자(15명)와 한국인 배우자(4명), 다문화자녀(1명) 등 총 20명으로 지역과 출신국가, 가족 형태를 대표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해 발표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결혼이민자의 국내 장기 거주 비율은 2021년 39.9%에서 지난해 52.6%로 50%를 넘어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9.2세에서 12.1세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