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정성호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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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 없이 실형만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도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해제 요청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관련자 고소·고발과 2070억 원 가압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도어스테핑에서 "2000억 원정도는 이미 몰수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성남시가 가압류를 추진하기 전에 민간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실제 피해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