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페달오조작방지 장치’ 의무화 시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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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가 골목을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운전자의 브레이크·가속페달 착오로 확인된 가운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PDB)의 의무 장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고 운전자가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시인하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다수가 운전자의 인지 착각에 의한 오조작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88%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그 외 사례들도 차량 파손으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뿐,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지 착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센서가 주행 속도, 기어 상태, 전방 장애물 유무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지 또는 저속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조작 없이 가속페달을 갑작스럽게 깊이 밟는 행위를 오조작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