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국군 5·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총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 바다신릴게임 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피트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8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 필요성을 상기했다. 2018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 관계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을 담았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무료릴게임 담았다. 그러다 지난해 56차 SCM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장병격려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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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춰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 3.5% 증액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야마토게임 .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전작권 전환) 조건 대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런 조건을 달성했을 때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전환이 이뤄질 수있다고 평가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비 3.5%를 ‘가급적’ 한다는 의미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국회 승인 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구체적인 연도 등 명시는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11.0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을 두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론이 부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 군함과 전투기에 이어 헬기 등으로 한미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미 해군 함정 중 군수지원함(비전투함)에 대한 MRO를 수행 중인데, 미측 평가를 보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며 “함정 건조 능력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기술이 있어서 미측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이달 4일 서울에서 개최된 SCM 결과로, 당시 회의에는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외에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