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방성훈 기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 마련을 포함한 후속 사업 요건 개발에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잠수함 추진용 고농축우라늄(HEU) 직접 제공은 명시적으로 제외됐지만, 한국 내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잠재적 협력까지 포함돼 동맹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깊어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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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연료조달 방안 포함해 긴밀 협력…HEU 직접 제공은 제외

백악관과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 바다이야기부활 안을 포함한 필요한 사업 요건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한국의 SSN 확보 계획을 공식 문서로 명시한 첫 번째 사례다.
공동 설명서는 이어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working group)을 통해 정비·수리(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 릴게임가입머니 을 협력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 상업선박과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군함을 가능한 한 빠르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설명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협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조 아래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뒷받침하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잠수함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직접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미국은 기존 123협정과 자국 법령에 근거해 민수용 범위의 절차만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확장억제·NCG·국방비 3.5% 등 ‘동맹 현대화’ 명시
바다이야기게임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조항도 크게 확대됐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 의지를 재확인하며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GDP 대비 3.5%로 증액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대상 330억달러 규모 포괄적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며, 한국이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첨단무기체계 확보 및 방산 협력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북핵·인태 공조 강화…대만해협 평화·안정 명확히 강조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억지태세를 강화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했고, 양측은 이에 관한 이행 상황을 상시 보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에는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미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 준수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 주요 지역 현안 대응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韓자동차 관세 15% 인하…반도체 관세, 대만에 불리하지 않아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적용하기로 공식화했다. 설명자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1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즉 FTA·MFN 기준 관세가 15% 미만이면 미국은 15%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이미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상호관세가 붙지 않는다.
백악관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목재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한국산 의약품 232조 관세도 15%를 넘지 않도록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25%가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낮출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는 “향후 한국과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향후 대만 등과 협정을 체결해 관세 감면·특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이 밖에 일반·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학적 전구체,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천연자원 등 ‘잠재적 조정 대상 목록’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 특정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도 제거해, 관련 품목의 특별관세를 부분 해제·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韓, 농산물 분야·망 사용료 등 비관세 장벽 해소할것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적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과 이행 계획을 문서화할 방침이다.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식 채택한다.
한국은 미국산 차량의 연 5만대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미국 배출가스 인증기관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미국산 차량 수입량이 5만대 미만이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 한국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기업이 신청한 건에 대한 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산 원예제품 수입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는 한편,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접근권도 보장한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및 플랫폼 규제에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 등 분야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향후 한국의 망사용료·플랫폼 규제 정책에 적잖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환경보호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 왜곡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상호적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권 보호 등을 위한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