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 목표, 급격한 전환…충격 최소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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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치과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감축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공해차 보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수단도 병행해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나 탄소중립연료(e퓨얼)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를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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