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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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변호사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된다. 회원 5만여명의 한 음주운전 구제 커뮤니티에서는 신청 회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프리미엄 반성문 작성법 △금주서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사설 심리센터는 양형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한다. 한 센터는 "단 1시간이면 교육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완료"라며 감형 양형자료 상품을 6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다만 문제풀이 30분을 제하면 교육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센터에서는 약 16만원에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영상 시청 없이도 5~10분 이내에 퀴즈를 풀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단지 돈을 내고 수료가 되는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며 "다만 실제로 알코올을 끊을 수 있다면 참작 받을 만하다. 교육의 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단순히 돈으로 양형자료를 구매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곽 변호사는 "좋은 방법은 음주단속을 늘리는 것"이라며 "(형량 강화는) 윤창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으니 일반인들이 가볍게 여기고 음주 문화가 관대한 편"이라며 "동승자는 당연히 음주를 알고 방조를 한 것이니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