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사회적 합의' 앞세워 논의 기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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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모두의화장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유아용 변기 커버,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추고 있다. 2022년부터 이성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5세에서 4세로 낮아지면서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처럼 보호자와 유아의 성별이 다를 경우를 위한 공용화장실 설치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제3의 성을 경계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성평등가족부도 명칭 변경시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건 별개"라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기관 명이나 부처 내 과 명칭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정부조차 '사회적 합의'에 공을 미루면서 제3의성·성소수자 학생 인권 피해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2023년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수립을 앞두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침해는 학생인권영향평가나 실태조사에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조차 공식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