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의 판단은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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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료 맞은 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차원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는 100m 밖의 경우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의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3년 10월4일 삭제했다. 서울시 조례상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를 벗어나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조례상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