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 정부·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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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행안부는 이런 조직 개편이 앞으로 행안부가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AI 민주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해,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윤 장관은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 주민 생활 관련 시책·의견수렴·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주변 환경 개선, 지역 화장실 불편 해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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