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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높인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안을 마련했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호박죽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 씨티은행 직장인대출 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2018년(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천230만t)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7천120만t, 청주 아파트 전세 53% 감축 시엔 3억4천890만t, 60%를 줄이면 2억9천690만t이다.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160만t(잠정치)으로 목표안대로 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천40만t, 최대 3억9천47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 대부중개업자 1∼66% 감축)과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로 제시했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다. 정부안대로 해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다.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가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고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35년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 53%이다.
53%보다 낮은 감축률이 포함된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 2035 NDC가 되면 '초기엔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이는 경로'도 가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해 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김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올라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