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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종사자의 폭력 계속되는 이유
고립된 환경… 피해 진술·징후 발견 어려워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 수시 점검 필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인천 지난해 학대 의심 96건… 발달장애인 특히 취약
장애인 학대에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이 포함된다.
개미성공신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3천33건에 달한다. 인천에선 총 96건이 파악됐다.



올해 들어선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모바일릴게임종류
가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이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피해자를 13명으로 추린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직원은 장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뺨신규릴게임
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구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여성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40대 여성 시설장과 장애인을 폭행한 50대 남성 직원도 각각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은 학대를 당해도 저항이나대우증권목표가
신고가 어려워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한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달장애인 학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장애인의 시설 의존도가 노인,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학대를 당해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하는 등의 대응도 어렵다”고 했다.
■ 외부서 고립된 ‘단기추천종목
시설’…학대 키운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폐쇄성 때문이다. 수십 명의 집단생활이 필요한 시설 특성상 도심 한복판보다는 외곽에 터를 잡는 경우가 많다. 도심 외곽 시설은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꼼꼼히 살피지 않는 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에는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학대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된 지역에 시설이 있으면 자원봉사자 등도 방문하기가 어렵다. 결국 시설 종사자 등 내부 고발이 이뤄져야만 학대가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