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특별법 절실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상속변호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임시방편을 넘어,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발의해 2025년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특별법에는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과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석유화학 핵심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 수립·시행 등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 ㄴ씨는 “중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석유화학 소재나 자동차 내장재, 항공기 특수 석유화학 제품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 전환도 향후 중요한 과제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공정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재배치하고, 취업 알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은 한겨레에 “코로나19 때도 호황이었던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범용 제품 위주로 ‘캐파’(생산능력)만 키우다가 가격경쟁력을 잃었다”며 “납득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