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와 ‘도파민 게임’, 종이 한 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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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참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참여인가’다. 팬덤 정치, ‘훌리건’의 정치는 오늘날 정치 전반의 문제로서, 극우 정치의 양태로도 나타난다. 이는 ‘성찰 없는 열정’이 정치 행위자의 주요 동기이자 관행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합리적 정책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소수의 ‘정치 고관여층’ 목소리만 과대 대표함으로써 ‘참여 불평등’(inequality of participation)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팬덤 정치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21세기 초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1 그는 그 시기 “민주주의 위기”, 곧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면서, 그 주된 요인이자 근거로서 소수 엘리트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정치 제도와 담론이 재편되는 현상을 꼽았다.
크라우치는 당시, 곧 2000년대 초에 주요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가 민주주의 위기를 강하게 경고한 것은 시장 논리의 공공 영역 잠식과 ‘시민권의 상업화’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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