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차관 "보유세 강화 필요, 공급 추가대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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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변호사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고가주택 보유 문제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정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재는 보유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세율을 직접 올린다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때는 보통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며 "그 방향이 세제 개편의 일반적 이론이고,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