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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준라소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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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 없지만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주형 경제 대전환 로드맵을 14일 공개했다. 

하지만 기존에 제주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종합하고, 보완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 지사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복잡한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정부 경제 성장 기조와 연계한 '제주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산직장인밴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내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연 2.25%의 저금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탐나는전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골목형상점가를 내년 20개소까지 확 국민은행인터넷뱅킹 대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129㎡, 6억원 이하) 취득 시 세율을 3주택은 8%에서 4%, 4주택 이상은 12%에서 8%로 인하하고, 무주택자와 제주 이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거나 실거주 시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 대비 10.3% 확대해 총 1 모두 드리리 만7475명을 지원하고, 청년 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좋은 일자리를 확산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간 200억원을 들여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인공지능(AI) 전환 실증을 추진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 
주거·의 채무조회 료·복지·헬스케어가 융합된 시니어 레지던스를 구축하고, 현재 11㎿ 규모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향후 최대 100㎿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스마트그린산업단지도 조성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한다. 
전기차 보급률은 2035년까지 50.1%, 2040년까지 저축은행신용대출조건 100%를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및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협력형 풍력개발 모델(공공주도 2.0)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설계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권형·지분형·펀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이 외에 제주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보급,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 위판장 현대화 및 거점 유통센터 조성, 해상운송 화물 공적기능 도입,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정책들은 대부분 이미 하고 있거나, 일정 부분 보완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새정부 경제 전략도 새롭게 이뤄진 것보다 그동안의 사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도 새정부 (기조에) 맞춰 제주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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