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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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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라포밍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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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돼 있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은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회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기각 이후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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