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또 지난해 2024년 10월 대전에서 차량을 정차한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대전개인회생 이 경찰관들이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경유 절취 사건으로 체포하려 하자 승용차를 몰아 경찰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입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