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쌀값 파동을 계기로 ‘한국 쌀’이라는 선수 체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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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정책이 마치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메달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전문가는 문정훈 교수다. 그는 현재의 쌀 정책이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복지’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설프게 섞어놓아 둘 다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선수의 생계 안정은 ‘복지 장학금(직불금)’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되, ‘산업 정책’은 철저히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는데, 즉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통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진 교수는 “햇반과 냉동김밥이 얼마나 팔리는지, 오늘 저녁 사람들이 외식으로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K푸드 인기로 쌀이 얼마나 수출됐는지 전혀 반영 못하는 통계는 ‘죽은 통계’ ”라며 “유통·식품 기업의 판매 데이터와 연동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쌀 산업의 위성항법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