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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상임대표가 29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부담 거부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경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부담을 거부하자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봉석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 상임대표는 29일 경남도청 입구에서 '경남도는 도비 부담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쓴 팻말을 들었다.
경남도 협조 없으면 사업 신청조차 어려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다. 전국 69개 군 단위 인구 감소 지역최신릴게임
중 6곳을 선정해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으로 책정했다.
경남에서는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0개 군 모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경남도가 도비 30%를 폭등닷컴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신청 자체가 어렵게 됐다.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뺀 나머지 예산 60%를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 처지에서 경남도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할 길이 막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은 2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 서부대성홀딩스 주식
경남민주개혁협의회와 함께 경남도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도비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산청 등 호우 피해로 대규모 수해복구비에 도 재정 부담액이 982억 원(특별교부세 311억 원, 순수 도비 671억 원)이 든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농어업인TIGER나스닥100 주식
수당을 인상하면서 142억 원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같은 듯 다른 소멸지역 농민 지원 사업
경남도가 인상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수당과 정부 시범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얼핏 비슷해 보인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업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사업 대상과 수요자를 뜯어보면 차이도 분명하다.인텔스톡

농어업인수당은 도내 농어업인이 대상인 반면 농어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수당이 경남 전체 지역 내 특정 업종 종사자를 지원한다면,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적은 기본소득에 연간 2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비 부담을 거부하면서 농식품부에 국비 상향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남도 사정이나 판단과 별개로 군 지역 주민 처지도 절박하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경남도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견해다.
서봉석 대표는 "박완수 지사를 면담해서 시범 사업 신청 전에 도비 부담 거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해 농어민들은 남해유배문학관 광장에서 사업 유치를 위한 군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26일 하동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하동본부 창립대회도 열렸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