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다 끝난 대책,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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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에 대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고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다 끝났고 결국 남은 카드는 규제지역 지정뿐인데, 효과가 있어도 두세 달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근본적으로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꺼지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법은 보유세를 조금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매물을 나오게 하는 건데, 정치권이 조세저항 때문에 손대기 어렵다”라며 “대출 규제는 명분이 있으니 할 수 있지만, 세금은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건드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집값 띄우기 단속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카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도 뾰족한 답이 없어서,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