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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기회의 땅'이란 별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공식이, 높아진 비자 허들에 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한꺼번에 무려 100배나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당장 전 세계 인재 풀에서 멀어진 미국 기업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논란의 발단이 된 비자,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H-1B 비자인데요.
고학력 전문직들의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연간 8pc야마토
만 5천 개를 추첨을 통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상은 과학과 공학, 기술, 수학 등, 앞 글자를 딴 이른바 스템(STEM)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는데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을 거쳐 현한국파칭코
지시간 21일부터 기존 1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100배나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140만 원 수준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단번에 오른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4만 1천 건의 신규 비자 발급이 이뤄진 추세를 감안해 기업들이 연간 총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부담을 질 것으로 추IT종목
산했습니다.
[앵커]
올려도 너무 올렸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선거관련주식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해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 반이민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투자는 받지만, 사람은 받지 않겠다' 는 방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때문에 강성 지황금성게임방법
지층인 마가의 젊은층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당장 미국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빅테크뿐 아니라 아마존과 월마트, JP모건체이스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제도 변화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들 기업들은 H-1B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피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는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총 6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를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줬고요.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연간 수수료가 아닌, 신규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정정했습니다.
또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번 조치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기자]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AI 분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AI 전쟁에서 한 손이 등 뒤에 묶인 채 싸우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글로벌 기술 인재는 한정돼 있는데, 높아진 비자 문턱이 이들의 미국 유입을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겁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인재 확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기업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감당할 자금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인재난에 허덕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H-1B 비자는 스타 CEO들의 미국 입국 관문과도 같았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젊은 시절,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 전문직 비자를 거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조치에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대기업 CEO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회장은 "H-1B 비자가 매우 높은 가치의 일자리에만 사용된다는 의미"라며, "해당 일자리에 대한 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하고, 이는 회사와 국가의 미래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가량은 비 기술·과학 분야 근무자였고, 신청자 중 약 30%는 10만 달러 이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신청자들이 제도 변화로 비자 신청에서 멀어지면, 대형 빅테크들이 반사이익으로 더 많은 고급 인재를 수혈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겁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로 구간을 둬 고임금·고숙련 근로자를 비자 발급시 우대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일각에선 이들 빅테크들이 중국 수출 문제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으로 얽혀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인재 확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먼저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학과 기술 분야 등의 젊은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이 비자를 받은 젊은 외국인 인재는 취업과 무관하게 입국과 단기 체류, 연구·창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반대로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자금력을 갖춘 중동 국가들도 비과세 혜택과 생활 지원 등을 어필하며, 우수 인재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우리 기업들은 주재원용 L-1이나 단기 상용 B-1 등 다른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새로 만들거나 일정한 H-1B 비자를 할당하는 방안 등의 협의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이 수수료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에 그치지 않고 오는 30일부터는 관광과 출장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 ESTA의 수수료도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올릴 예정이고요.
또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고삐를 더 죄고 있어,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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