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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법치 체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맡기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특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할 특검 설치를 추진한다.
채무조회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 해체에 나서면서도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주택모기지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조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