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당론 따르라? 당론보다 양심 먼저 챙겨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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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음주운전변호사</a> 우리 사회는 12·3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많은 이들은 이 사태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양극화가 실제로 심화했다면, 12·3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예컨대 보수진영은 12·3비상계엄을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이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는 정도의 ‘인식 격차’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는 진보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12·3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인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을 근거로 보수 유권자 다수가 12·3비상계엄을 내란이나 쿠데타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15%라는 득표율은 보수 유권자들이 비상계엄 조치 자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이 역사 앞에 져야 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쿠데타 이후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누구도 쿠데타를 예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