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이어가는 李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그 과정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인사들의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방위사업 육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1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 야마토게임방법 형 전 방첩사령관 등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준장 인사를 단행했고,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국가보훈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개입된 만큼 ‘내란 청산’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했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에 대한 칭찬도 릴게임꽁머니 나올 수 있다. 이번 일정도 ‘질타’와 ‘칭찬’이 혼재된 가운데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 기조와 관련해 방위사업 육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내용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3 릴게임야마토 단계를 거쳐 검증하게 되는데, 이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 내 완료하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발언 등이 이어져, 미국 측과 전작권 환수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 이와 관련한 내용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유공자 자격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