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의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일차의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의사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개혁 오징어릴게임 ’이나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경우,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소통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 강화 논의는 단순한 구조 개편이 아닌, 환자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앞세워 제도 개편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대수술을 가하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바다신2 다운로드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무의사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의 일차의료는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 일차의료의 과제는 혁신이 아닌 개선”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충분히 수용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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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아래서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또 “오늘날 지역의료의 문제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 바다이야기5만 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상급 종합 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복잡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아무리 설계가 정교해도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형보다,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무의사는 “현재 전체 의료비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혁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암 등 중증 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은 지역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업 중심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투자 이후 방치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단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