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발언' 이후 중일갈등 한달째 지속
일부 유화적 제스처에도 중국 "발언 철회만이 유일한 해법"
'여행 자제령' 등 보복 쏟아내자 일본에 경제적 피해 현실화
'투자 불안 키울라'…일본 기업에는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전랑외교' 부활 이미지 부담…군비확장 빌미 제공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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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양국간 갈등이 한달여 가까이 지속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릴게임신천지 요구하며 일본에 거센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는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이치 '유화' 제스처에도 中 "발언 철회가 유일 해법"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 야마토게임 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양국 수교 당시 채택된 중일공동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 있고,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 릴게임무료 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하다"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바다이야기디시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중국 입장에서는 입씨름에 머물지 않고 여러 보복 조치를 동원하며 이미 칼을 빼든 이상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갈등 봉합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과 대중문화 공연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지 등의 조치를 내놨다. 최근에는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무대 공연 도중 끌려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7일 일주일간 중국발 호텔 예약 건수는 여행 자제령 이전 일주일 보다 57%나 줄었다. 또 상당수 관광지에서 12월말까지 중국인의 숙박 예약이 50~70%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국간 항공편 운항도 20~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이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 관광업계의 손실은 1조 7900억 엔(약 16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된 201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타국 힘으로 누르는 '전랑외교' 부활?…中 투자 불안 키워

중국이 이렇게 '화끈한(?)' 보복을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시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일본 역시 보복 카드를 쥐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일부 매체에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의 전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물론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자 반도체 기술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타국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다양한 경제 보복 카드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쉬웨이쥔 남방공과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조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무역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 강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점에 공격적인 조치는 외국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피해가) 중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이 중국 내 일본 기업을 찾아가서는 '중국에서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자 우군 확보를 위해 상대국에 유화적인 '판다외교'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중국의 거센 보복은 상대국에 거침없이 압력을 가하는 힘의 외교, 즉 '전랑(늑대전사)외교'의 부활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군비확장 욕구를 보다 자극할 수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간 군사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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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