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ㄴ는 모습.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을 전제로 미국과 동업하자고 제안했다고 3일 공개했다. 지난 정권에서 남북 갈등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도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 릴게임몰 한 외신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한 30% 수입하고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을 테니 동업하자. 5대5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한테 (이 사안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미가 공개한 정상회담 공동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외신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있다. [김호영 기자]



‘우라늄 농축 관련 5대5 동업’은 다자간 우라늄 농축 시설 구축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새로 설립할 때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투자하고 운영을 공동으로 하며 수익도 반씩 가져가는 방식이다.

문주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핵 비확산성 유지가 담보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우라늄 수급 불안정성 확대와 맞물려 조명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현재 관련 실무 논의는 개시 전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세부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어 “핵 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가 대상인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비확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허가로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군사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대일 외교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는 문화·경제 등 민간 교류에서 협력이 가능한데,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와 경제·문화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제 교류나 안보 협력, 민간 교류나 문화 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