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정규직 공무원인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는 방학에 출근을 안 하고 월급을 받는데, 똑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인 영양사는 임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죠.”
2일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정책실장이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바다이야기게임2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비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은 오는 4~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0∼21일에 이어 두번째 파업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 릴게임 치는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교섭 대상인 교육부·시교육청과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돌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교육공무직을 늘리면서 임금 수준이나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다. 현재 비정규직이 릴게임한국 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에 걸쳐 18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정규직인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에 밀리기 일쑤다. 여기에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은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 사이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연대회의의 분석 자료를 보면, 비정 릴게임신천지 규직 교육공무직의 1년 차 기본급이 정규직 대비 82.4%를 받던 것이 30년 차에는 53.9%까지 벌어진다. 30년을 근무할 경우 정규직 대비 반절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교사 등과 달리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54%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복된 퇴사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 릴박스 는 전체 퇴직자의 58%다. 신규채용 미달률은 30%에 육박한다. 김유리 학비노조 조직실장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저임금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인사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짚었다.
연대회의가 파업에 나선 데에는 이재명 정부 첫 해가 이런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할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1호 정책 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결하고, 학교급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정책 협약과 관련해) 연말이 다돼가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임금 체계로, 시도교육청이 그때그때 예산이 되면 올려주는 식의 교섭이 아니라,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부터 본교섭을 이어온 연대회의와 교육부 등의 실무교섭은 지난달 27일 결렬됐다. 교육부는 기본급을 월 7만2000원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연 5만원 올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해 정책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명절 휴가비의 지급 기준 등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차 총파업 이후인 오는 11일 최종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교섭을 열 예정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획국장은 “사용자 쪽이 시간을 끌며 노조가 더는 파업 동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략을 꾀한다면 저희는 (내년) 신학기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갈 수 있다”며 “11일 사용자 쪽의 교섭안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