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재할당 예정인 3G·LTE 주파수 370㎒ 폭 가격을 최저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 단독규격(5G SA) 망을 구축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 구축을 전제로한 조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할당 주파수 가치 산정 방법에 따라, 과거경매가(직전 할당대가)를 핵심 기준으로 하고 현재 매출과 예상매출, 5G 바다이야기게임장 SA 도입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변화 등 조정요소를 반영해 15% 할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실내 5G 품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70㎒ 폭 총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이다. 1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약 3조원, 1만국 이하로 구축할 경우 총 3조1000억원이 적용된다. 실내 기지국을 많이 건설할수록 할인 혜택을 준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향후 5G·6G 용도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은 '대역정비 검토대역'으로 설정, 이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2.1㎓ 릴게임사이트 대역과 2.6㎓ 대역 1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1년 이용후 이용기간 1년 단축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LTE 주파수는 5G 전국망 활용에 기여했으나, 5G SA가 적용되면 기여분이 사라지고 LTE 자체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을 적용했다.
또, 과거 경매 낙찰 가격을 기본 산정 요소로 활용했다. 직 바다신2릴게임 전 할당대가에 반영된 경매 낙찰가가 반영돼 주파수 경제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6㎓ 대역 경매 낙찰가를 어느정도 반영할지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논쟁을 벌였다. 과기정통부는 2.6GHz에 대해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종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의 릴게임몰 견수렴을 바탕으로 주파수할당대가를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AI 네트워크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저궤도 위성 등 통신 환경 변화까지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