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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경제협력 등 필요성 제시北 무응답·핵 보유 선언 실효성 한계



‘2025 서울외교포럼’에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집중 논의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한권 국립외교원 부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 류 아밍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다. /서초=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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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초=정소영 기자] '2025 서울외교포럼'에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집중 논의됐다. END 이니셔티브가 평화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던 반면 현재 국제정세에서 실질적 성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게임릴사이트 18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25 서울외교포럼’ 제2세션에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세션은 김한권 국립외교원 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와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 류 아밍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홍지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 방침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글로벌 평화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 릴게임사이트 "고 말한 바 있다.
황지환 교수는 "END 이니셔티브는 국익 기반 실용외교"라며 "(북한과의) 갈등 해소라기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국익 기반 실용외교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한 사이다릴게임 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 일맥상통하긴 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 주변국들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아밍 교수는 END 이니셔티브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류 아밍 교수는 "END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화와 인내가 필요하고 이 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정렬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END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좌우할 영향력이 있다"며 "END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강대국 간에 긴장 완화가 필요하고 한국이 다자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는 END 이니셔티브가 남북한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8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던 모습이다. /뉴시스



반면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는 END 이니셔티브가 남북한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를 명백히 거부했고, 지난 9월엔 핵보유국이면서 핵무기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북한은 (한국과) 협상이나 대화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는 "비핵화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교류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 같다"며 "한국이 유엔 혹은 다자 플랫폼을 활용하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적 요인이나 교육 교류 등 소프트파워를 체제 위협으로 느꼈다"며 "(남북이) 신뢰 구축을 하려면 상호 역할과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통일부 예산을 활용해 국제기구·NGO 협력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사회통합 지원 강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희망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홍지영 책임연구원은 END 이니셔티브를 경제적 관점에서 전했다. 홍지영 책임연구원은 "기존 남북 경제협력은 정치적 상징성에 치우쳐 양자관계 중심으로 운영돼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했다"며 "북러 밀착 등 지정학 변화 속에서 대외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지리적 요충지로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 철도·도로·항만 인프라와 북극항로(NSR) 연결 등에서 강점을 내세워 북한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경제협력을 신뢰 구축 메커니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원칙주의적으로 제도화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자주의나 대외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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