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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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동고 작성일 25-11-20 13:39 조회 8 댓글 0본문
천안변호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 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항소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항소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상세한 경위를 공개하며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강백신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이를 대검에 승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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