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강한 경제'를 목표로 내걸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면서 취임 한 달 만에 사실상 첫 위기에 직면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이후 비판 수위를 점점 올린 끝에 자국민 대상 여행·유학 손오공릴게임 자제까지 권고했고, 추가로 제재와 교류 중단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예상을 넘어서는 중국의 강공에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삼가면서도 보수층 여론을 고려해 논란이 된 언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다카 바다이야기고래 이치 총리의 정치력과 외교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31일 경주에서 만난 중일 정상 [지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대만 입장 변함없다" 설득에도 릴게임하는법 中 강경…교류 중단 이어질 듯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직후 미일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지난달 31일 경 릴게임무료 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는 중국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중일 정상은 팽팽한 기싸움을 했음에도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중국은 이달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여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골드몽사이트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7일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후 사태가 악화하면서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53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틀어졌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 전날 해경 선박 4척을 보냈고,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도쿄-베이징 포럼' 행사를 연기했다. 2005년 시작된 이 행사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가 참가해 왔다.
또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NPO는 중국 측과 이날 양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연기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직후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비판하면서도 내심 확전을 원하지 않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국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
사태 진정화를 위해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중국 측 인사와 만나 다시 한번 이러한 일본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다카이치 총리의 '돌발 발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일본의 갈등 봉합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당장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예정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이른 단계에서 정상 간 만남 예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다. G20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봤던 일본 언론의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줄여 미일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해설했다.
아울러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쉐 총영사에 대한 추방도 바라고 있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모로 난처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존립위기 사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전제가 되는데, 대만 유사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미국인지 대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 등이 논쟁 요소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안보 정책에 관여했던 전직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만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볼 수는 있지만, 미국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시나리오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도쿄 풍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여행객 감소 시 20.8조원 손실" 분석…日호텔 숙박 취소 잇따라
중국이 사실상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타격이 현실화한 분야는 관광이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하자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응책을 곧바로 내놨고, 대형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했다.
도쿄 제국호텔(데이코쿠호텔)은 중국 기업의 연회·숙박 예약 일부가 연기·취소됐다고 밝혔으며, 다른 숙박 업체도 중국인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국가별 순위 1위였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7% 증가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2천억엔(약 20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당시 1년간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이전 기간과 비교해 25.1% 줄었다고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연간 GDP 성장률을 0.6% 정도로 본다면 중국인 방문객 감소가 성장 폭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적 교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어 "양 정상이 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과 양립하지 않는다"며 중국 측에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중국과 관련 있는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 주가는 11.3%, 다카시마야는 6.2%가 각각 떨어졌다.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는 9%, 유니클로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5% 넘게 빠졌다.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정부 방침을 국민이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바운드 관련 기업 실적에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매도세에 박차를 가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대응 수위를 희토류 수출 규제, 일본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는 '한일령'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일본이 더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인 필리핀, 코로나19 문제로 대립한 호주 등에도 무역 보복을 가했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중국에서 내달로 예정됐던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개봉이 연기됐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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