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바구니0

정부, 암표에 칼 빼든다…"과징금 최대 30배, 신고자에겐 포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테크노 작성일 25-11-13 09:49 조회 6 댓글 0

본문

쿠반시가 정부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오랜 고민이었던 불법 입장권(암표) 근절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징금을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해 "정가를 초과한 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를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중 형벌 조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씨코리아 정보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PC 버전

회사명 비씨코리아 주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30, 1동 (우곡리 512-4)
사업자 등록번호 431-14-00012
대표 최병철 전화 031-632-0712 팩스 031-624-099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경기이천- 0058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최병철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12345호
Copyright © 2001-2013 비씨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