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학원 배은철 서울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비급여 항목 시술이 과장·권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5월 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시각장애인 김○○씨(61년생·여)는 치료받던 상급병원에서 인력 문제로 가정 간호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내 받았다. 퇴원 후 호스피스병원 입원을 권장 받았으나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안심돌봄120에서 상담을 받고, 해당 자치구에서 이용 가능한 가정 간호 서비스 기관을 연계받아 치료를 시작하면서 여명 기간을 넘겼다. 현재까지 통증완화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의 상담건수가 서비스 개시 11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와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120 상담건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동안 누적 총 1만515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첫 달인 2024년 11월 상담 건수는 892건이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