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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내년 1월 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통장 풍차돌리기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따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세 개를 다 묶어서 해야 된다"고 했다. 병합 일정에 대해선 12월 29~30일이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지면서 동계 휴정기에도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카드론이란
재판부는 "지금 나와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어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출동 임무를 수행한 지휘관 중 한 명인 양승철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부 한국고용정보원 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 중령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8명의 참모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대출 거치기간 연장 적시됐다.
양 중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 하달하겠다고 얘기 직장인대출 이자 했다"며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가 있는데 상충돼서 결론이 안 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 자체도 문제 있다고 봤다"며 "다만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법무 검토를 기다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증언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 하달할 때 포고령뿐만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며 "또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질문은 그래서 출동이 늦어졌지 않느냐"라며 "상부, 참모장,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 가서 이런 거 조치해라' 그런 식의 강압적이거나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내려온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며 "정말 거기(선관위)서 민간인 위해를 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임무를 받고 가는 게 대부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아니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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