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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DC는 자발적 제출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 시 감축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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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팔 작성일 25-11-08 18:08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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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등은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삼는다. BAU는 "아무런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배출량"을 뜻한다. 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40%, 베트남은 2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국가별로 기준연도와 감축 목표가 다른 이유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축 목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구조, 외교 전략, 통계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핵심은 "언제부터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것인가"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연도로 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빨랐던 미국과 EU는 각각 1990년, 2005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후발 산업국인 일본은 2013년을,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늦게 산업화된 만큼 조기 감축 압박을 피하고,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정확한 통계 확보 문제도 영향을 준다. 일부 국가는 국제기준(IPCC)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가 2000년대 후반에야 구축됐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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