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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턴 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 대신저축은행 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학기학자금대출생활비 ”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 창업아이템 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세담보추가대출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