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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으며, 공모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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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지만, 구속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의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허용한다.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추 의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더구나 최근 특파칭코사이트
검의 영장 청구는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안의 연장선에서 구속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제이투자
심사에 임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의혹만으로 구속영장이 남발되면 정치와 사법의 경계도 무너진다. 특검이 구속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위험하다. 근거 없는 인신 구속과 남용됐던 별건수사는 검찰 개혁의 명분 중 하나다. 그 관행을 특검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불구속 상태HMC투자증권 주식
에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